🚨 미국 PR 보도자료 작성 시 명예훼손 소송 방지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언론 자유의 나라,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PR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하는 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언론에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가진 나라지만, 역설적이게도 명예훼손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죠. 최근 ABC뉴스의 고액 합의, 일론 머스크의 미디어매터스 소송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기업 PR 보도자료는 뉴스 기사와 달리 상업적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명예훼손법의 핵심 구조부터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 체크리스트까지, 여러분의 브랜드를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명예훼손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명예훼손 성립의 6가지 필수 요소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짓 진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적 성질: 피해자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제3자 배포: 최소 한 명 이상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 특정: 구체적인 개인이나 조직을 지칭해야 합니다
• 과실: 부정확함을 알거나 무시한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손해: 측정 가능한 평판 또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공인 vs. 사인,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미국 명예훼손법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바로 대상이 공인(Public Figure)인지 사인(Private Individual)인지입니다.

공인(공직자,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는 “실제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발행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또는 무모하게 무시하고 발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이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사인(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주의(Negligence)”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판인이 사실 확인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소송에 취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쟁사나 제3자에 대한 언급이 PR 보도자료에 들어갈 때, 그 대상이 사인이라면 여러분은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1. 사실 진술인가, 의견인가?

명예훼손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은 “이것은 의견입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위험한 표현:

• “OO 회사는 업계에서 부정직하다”
• “경쟁사는 고객을 기만한다”

안전한 표현:

• “OO 회사는 [구체적 사건]으로 인해 논란을 겪었습니다”
• “경쟁사의 마케팅 주장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증 불가능한 도덕적·윤리적 판단은 명예훼손 위험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실만 기술하고,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세요.

2. ‘의견 방어’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순수 의견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견임을 명확히 표현: “~라고 생각합니다”, “~는 우리 견해입니다”
• 기초 사실이 참이어야 함: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 거짓 사실 암시 금지: 일반인이 이 의견에서 거짓 사실을 추론할 수 없어야 합니다

예시:

• ❌ “경쟁사는 고객 정보를 판다고 생각합니다”
• ✅ “경쟁사가 [공개 소송 기록]에서 명시된 정보 공유 관행에 대해, 우리는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출처를 명시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세요

AP, 로이터 같은 주요 통신사의 정보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수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와이어 서비스 방어(Wire Service Defense)”라고 부르죠.

PR 보도자료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들:

• 통계, 점유율, 성장률: 원본 출처(SEC 문서, 3자 조사기관) 반드시 명시
• 경쟁사 비교: 공개된 재무제표, 공식 발표만 인용
• 고객 평가: 검증 가능한 플랫폼(G2, Capterra 등)의 평점 활용
• 산업 순위: Gartner, Forrester 같은 제3자 기관 보고서 참조

4.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들

다음 유형의 표현은 명예훼손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전문성/신뢰성 훼손

• ❌ “OO 회사는 업계 표준을 무시합니다”
• ✅ “OO 회사의 제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 암시

• ❌ “경쟁사의 마케팅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 ✅ “소비자 보호 단체가 제출한 FTC 민원이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 공격

• ❌ “OO 은행은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 “OO 은행의 자본 비율은 [구체적 수치] 수준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은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5. 최근 사건에서 배우는 교훈

ABC뉴스 합의 사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도 충분한 사실 기반 없이는 위험합니다. 특히 정치인 관련 표현은 여론 압박으로 인한 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X vs. 미디어매터스 소송: 경쟁사나 제3자의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표현은 “업무 비방(Business Disparagement)”으로도 소송 가능합니다.

그랜트 카도네 사건: 개인의 신원이나 평판 관련 주장은 공식 증거 없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범위 배포는 손해배상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배포 전 마지막 점검

작성 단계:

• 모든 정량적 주장에 출처 명시했는가?
• 경쟁사 비교 표현을 최소화했는가?
• 도덕/윤리 판단을 제거하거나 명확히 의견으로 표시했는가?
• CEO 이름, 기업 설립연도 등 사실관계를 2중 확인했는가?

검토 단계:

• 법무팀 또는 외부 리스크 컨설턴트 검토를 받았는가?
• 경쟁사가 반박하면 우리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개인 이름 언급을 최소화했는가?
•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분리했는가?

배포 후:

• 부정확 지적 시 즉시 수정 및 정정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소셜 미디어 전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명예훼손 보험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는가?

현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미국의 언론 자유 전통이 명예훼손 기준을 낮추고 있지만, 기업 PR 보도자료는 뉴스 기사와 다릅니다. 상업적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인의 부주의 기준이 적용되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죠.

미국 시장 진출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도, 한 줄의 부적절한 표현이 수억 원대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미국의 유명 명예훼손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로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국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전문 파트너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캘리와이어(Calywire)는 20년간 수많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PR 전략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장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캘리와이어 에디토리얼Calywire Inc.

캘리와이어(Calywire)는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아시아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아마존, 틱톡샵, 인플루언서, 퍼포먼스 광고, SEO·콘텐츠까지 현지에서 직접 실행하며 돕습니다. 이 글은 캘리와이어 에디토리얼팀이 현장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검수합니다.

캘리와이어 소개 · 미국 본사 info@calywire.com · 한국 korea@calywire.com